목포MBC

◀ 앵 커 ▶

21대 국회가 어제(28) 본회의를 끝으로 

오늘(29) 막을 내렸습니다. 

5.18과 여순사건, 군공항과 달빛철도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법안이 제정된 점은 

이번 국회의 성과로 꼽히지만, 

정작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적표는 

아쉬웠습니다.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 SYNC ▶김진표 국회의장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저와 이 자리에 계신 21대 국회의원님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년간의 21대 국회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5·18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고,

16대 국회 이후 4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지원 법률도 처음 마련됐습니다. 

지역 숙원이었던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에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담긴 특별법, 

국가균형발전이 기대되는 달빛철도 건설법, 

에너지 우수 인재의 요람, 한국에너지공대

관련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제정됐습니다. 

광주의 주요 미래 먹거리산업 분야인

인공지능 육성 법안은 표류끝에 사라지게 됐지만,

지역의 굵직한 현안 관련 법안이

제정된 점은 성과입니다. 

◀ SYNC ▶[ CG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상당히 공부하는 국회였고, 여러가지 활동이

많았었고, 입법도. 특히 광주지역 (현안) 입법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아젠다에

있어서는 진영의 논리가 너무 매립이 돼가지고." 

하지만,  정작 광주, 전남 지역구 의원들의

입법 활동 성적표는 저조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광주 936건, 전남 934건. 

광주는 민형배 의원 325건을 비롯해 

이병훈, 송갑석, 조오섭 의원 순으로, 

전남은 김승남, 윤재갑, 서삼석 의원 등의

순으로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실제 법적 효력을 갖게 된 비율은 

광주 28.9%, 전남 33.4%로, 

발의 건수 대비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율 50%를 넘긴 경우는

광주 이형석, 전남 주철현 의원 등

단 2명 뿐이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0개 중 7개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겁니다. 

◀ INT ▶김기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장

"지역 미래 산업에 대한,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이라든지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지역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여야) 대립적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됨으로써.."

4년 전, 집권 여당 바람을 앞세워 

압도적 지지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초라한 입법 성적표를 남긴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절반의 성공과 실패를 뒤로하고

오는 30일, 제 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