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법조계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역 균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 심사 동의 대상자
55명 중 12명이 광주·전남 태생으로,
이중 11명은 현직 법관입니다.
지역 법조계는 대법원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법적 분쟁에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지역의 시각과 목소리도 대법관 구성에
충분히 반영돼야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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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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