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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간인 학살 계엄군 고발 '제동'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5-22 07:57:28 수정 2024-05-22 07:57:28 조회수 0

(앵커)

부실하고 부족한 진상조사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죠.


5.18진상규명조사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비판을 받은 내용을 수정한 종합보고서 초안과

계엄군 고발 건을 심의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 고발은 서류 미비 등으로,

종합보고서는 일부 전원위원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5.18진상조사위가 

제123차 전원위원회 회의에 상정한 

'반인도적 범죄행위 고발안',


주남마을과 송암동 민간인 집단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들을 진상조사위가 고발하겠다는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조사위는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을 인터뷰한 결과

집단 학살에 참여한 

계엄군을 특정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9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과 반란, 집단살해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주남마을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 5명과 

송암동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계엄군 5명인데, 

이 가운데 1명이 중복돼 모두 9명입니다.


(현장음)허연식/ 5.18진상조사위 조사2과장(지난달 25일)

"계엄군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확인 사살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반인도적인 학살 행위를

직접 자행한 당사자들의 인정 진술을

좀 확보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놨고.."


하지만 전원위원회는 고발을 일단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 논쟁과 

송암동 사건의 경우 가해 계엄군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다음 전원위 회의 때까지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논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해 계엄군이 명확하게 특정돼 있는 

주남마을 양민 학살 건부터 

먼저 고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정호/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법률대리인

"지휘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에서 학살된 그 두분 채수길과

양민석 씨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시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다 특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된 것 중심으로 먼저..."


진조위는 계엄군 고발건과 함께

종합보고서 초안도 전원위에서 상정했는데,

국힘 추천 위원들의 강력 반발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곡됐다고 평가됐던

권 일병 사망 원인과

무기고 피습 시간에 대해

당초 개별보고서와 다르다며

반발 했다는 겁니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전원위 회의에 두 안건을

수정 보완해 다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국힘 추천 위원들이 이번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심의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종합보고서 완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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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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