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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헌법수록' 22대 국회 가능성은?

주현정 기자 입력 2024-05-20 21:01:34 수정 2024-05-20 21:01:34 조회수 4

◀ 앵 커 ▶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하는 일'은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하는 일이 됐습니다.


다만, 시기와 방법이 서로 달라 

진척이 없는 것인데요. 


22대 국회가 다음달 출범하면 논의를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사를 하던 중 광주시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침묵시위를 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5·18 헌법 전문 수록' 이행을 촉구하는 겁니다


◀ SYNC ▶

"(피켓 시위 벌이는 사람들.. 광주)시의원들인데?!"


지역사회에서 줄곧 요구해오고 있고

윤 대통령 자신도 약속한 것이라 모르지는 않을텐데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시기와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여야 모두 '헌법 전문 수록'에는 공감하고는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큽니다. 


'개헌'이라는 큰 논의를 치르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계승이라는 최소한의 내용만 담자는 '원포인트' 개헌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 SYN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8일, 5.18 44주년 기념식 후 기자회견)

"국가폭력의 그 처참한 역사. 그리고 그에 저항했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모두 오월정신을 계승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개헌 발의와 통과가 쉽지 않고, 5.18 말고도 바꿔야 할 의제들이 많은 만큼 '포괄적' 개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 SYNC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8일, 5.18 44주년 기념식 후 기자회견)

"과연 헌법 개정에 있어서 과연 전문만 (5.18을 수록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모든 걸 녹여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좁히고 여야가 동의하는 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22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개헌특위를 꾸리자는 제안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 SYNC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지난 17일, 국회 개헌특위 설치 제안 기자회견)

"(22대 국회)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니다."


◀ st-up ▶

이번에도 반짝 불씨만 붙고 꺼질 지,

아니면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 지...


5.18 정신 헌번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과 견제를 멈추지 않아야 겠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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