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부실하게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실의 특정감사결과

8천억 원의 숨어있던 자산이 확인됐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남의 한 골프장입니다.

필드 가운데 축구장 절반 크기인

만 천여 제곱미터 부지가 국공유지에

속해있었지만

사용료를 내거나 매입하지 않고

5년 넘도록 무단 점유해왔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특정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9천 5백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던 리조트와 야구장 등의 부지는

165건, 8만여 제곱미터.

또 국공유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소유의 땅들도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70만개 가운데 이처럼

자산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는 11만여 개.

회계결산에 누락된 자산만 8천억 원

수준인데, 실거래가를 감안하면

5배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 INT ▶김세국 전라남도 감사관

실거래가로 하게 되면 3배~5배니까 약 평균 잡아서도 한 3조 원 정도의 자산이 누락돼 있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었던 것들은 조금 뼈 아픈 부분이 아닌가...

또 무형문화재 전통주 제조방법의

특허를 출원해놓고 등록료를 내지 않아

특허권을 빼앗기는 등

특허청에 22개 시군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지식재산권 2천773건 가운데 36%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INT ▶김세국 전라남도 감사관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관리도 하고 또, 그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외 사례 또, 우리 국내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의 공유 재산은 모두 54조 원.

전라남도는

전담 조직 부재와 전문성 부족 등을

허술한 관리의 원인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