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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재해위험지구'..오늘은 아니다?

김진선 기자 입력 2024-01-19 20:35:05 수정 2024-01-19 20:35:05 조회수 2

◀ 앵 커 ▶

 무안군의 한 아파트가

붕괴 등 위험이 높은 '재해위험지구'에

건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제가 되자 무안군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지자체장이 마음대로인 자연재해위험지구 규정,

김진선 기자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무안군이 지난 2018년 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목록입니다.

[CG] 석회암 공동에 의한 지반 함몰과 침하가

우려되는 8곳으로 모두 가장 높은 위험 단계인

'가 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한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것.

 무안군은 재해위험지구 지정 1년 뒤인

지난 2019년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줬고,

이후 2백여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주민들에게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 SYNC ▶ 아파트 주민

"(아파트가 재해위험지구가 포함된 곳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여기가 재해위험지구에요?"

 [CG] 해당 아파트 부지는

재해위험지구의 일부와 맞물려있는데,

오는 5월 입주를 앞둔 2단지에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기초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도

지반이 침하돼 공사가 중단됐고,

보강공사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무안군은 논란이 일자

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해당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사업을 마쳤다며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입장.

◀ INT ▶ 최기후/무안군 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하게 시공이 완료됐으니까 해제 절차를 두 달 이내에 밟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사전에 위험지역임을 알리지도 않고,

시공사의 지반조사결과만 믿고 아파트 허가를

내주더니 문제가 되자 '재해위험지구' 자체를

해제하겠다는 무안군.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위험지구의 지정과 해제는

단체장의 권한인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오락가락 행정이 확인되면서

무안군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실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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