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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김윤 기자 입력 2023-12-22 08:09:00 수정 2023-12-22 08:09:00 조회수 0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흑산도와 가거도 등 

먼 섬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에는

'국토외곽 먼섬'을 육지에서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소득증대·생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수단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필수품 등 원활한 유통 · 공급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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