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흑산도와 가거도 등
먼 섬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에는
'국토외곽 먼섬'을 육지에서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소득증대·생활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수단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필수품 등 원활한 유통 · 공급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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