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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사실] 통합하면 정책*예산으로 소외될까

김윤 기자 입력 2023-12-07 21:07:15 수정 2023-12-07 21:07:15 조회수 11

◀ 앵 커 ▶

 목포신안 통합을 반대하는 신안주민들은

통합을 하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예산이 적게 책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자치단체 통합으로 예산 2조 원을 넘는 

전남 최초의 지자체가 탄생하고  

정책도 통합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소외론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23년, 올해를 기준으로 

목포시의 본예산은 9천 4백99억 원.


 신안군의 본예산은 6천 7백 68억 원으로 

양 시군의 합계예산은 1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양 시군의 추경예산까지 합하면 

2조 원이 넘어 단숨에 전남 제1의 예산을 

자랑하는 지자체로 부상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분권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총액의 6%를 추가로 10년간 매년 

지원받습니다.


 정부 세수부족으로 

보통교부세가 감액된 올해를 기준으로 

3백 4십억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지방교부세만 8천억 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확보된 예산이 신안군의 주요정책에 

투자되기 위해서는 통합과정에서 합의가 

필수적.


 10년 전 통합한 청주시와 청원군은 

청원군에 불리하지 않도록 무려 75개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 SYNC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원 *2023년 8월 목포신안통합토론*"농정국을 설치하는데 농정국장은 6년 이상 청원군 출신이 하라. 뭐 이런 부분을 아주 어떻게 보면 꼭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될까 싶을 정도까지 75개를 담았습니다."


 또한, 청주·청원 통합합의 이행위원도 구성해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했습니다.


 신안군의 1섬 1정원화, 

1섬 1뮤지엄 사업 등에도 적용하면 

규모의 예산을 통해 신안군의 주요 정책도 

속도감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INT ▶정기영 세한대 교수

"사업적인 영역에서는 중복된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게 되면 대중교통이라든지 보건의료쪽은 사업구역이 매우 넓어지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겪는 혜택은 훨씬 늘어나게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출연) 섬의 관문인 목포시와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의 통합은 

인구소멸 등으로 동력을 잃어가는 지역경제에 

전화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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