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역대급 세수펑크에 전국 지자체들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도 올해만 1조 원이 넘는

보통교부세가 깎였는데, 

지방세마저 크게 줄어 우려가 큽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까지 심사를 마쳐야 했던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도 

예산 정국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역대급 '세수 펑크'로 

올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보통교부세'가 14% 줄었기 때문입니다.

 [CG] 당초 예산안보다

9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남을 포함한 

4개 도가 1조 원 넘는 교부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결산에 비하면

12조 8천억 원 줄었습니다.// 

◀ SYNC ▶ 양경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59조 원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지방정부 재정운영까지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지방세도 전국에서 

7조 9천억 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반투명] 그동안 모아둔 안정화기금으로

발등에 불을 끄기로 한 전라남도 역시

본예산 대비 천5백억 원의

지방세가 덜 걷혔습니다.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등 삭감된 국비 사업들도 지방비로 

충당하려다보니 부담은 더 큰 상황.

 

 각 시군들도 지출구조조정에 이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 INT ▶ 강석운 전라남도 예산팀장

"특별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또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신세원 발굴도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 앵 커 ▶

 지금까지 지방재정 위기관련 보도를 이어온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김진선 기자, 전남 지자체들 

재정 상황 직접 취재하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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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난달까지가 각 지자체들이 올해 예산을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기간이었는데요. 시군 예산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정말 힘들다'였습니다.

경기침체에 지방세도 덜 걷히고 있어서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그동안 모아뒀던 안정화기금을 사용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역시 경비나 교육, 행사 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지만 공공요금이나 

직원 월급까지 걱정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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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지자체들도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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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도내 시군을 확인한 결과

올해보다 예산을 작게 편성한 시군이 

12곳, 나머지 10곳은 올해보다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목포시와 보성군의 경우 올해보다 3백70억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두 시군 역시 교부세는 390억에서 

460억 원 가량 삭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된 재정을 편성할 수 있었던건 

국가 보조금 사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복지예산 보조금 등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국비가 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만큼 

다른 사업 예산은 삭감할 수 밖에 없어 

자체적으로 활용할 가용 재원은 역시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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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지자체들은 안정화기금도 활용하고 

있는데 우려점도 있다면서요.

  

 네. 지자체들은 예산안대로 집행되지 않아

남은 돈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두기도 하는데요.

 

 올해같은 위기에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남는 돈이 많다는 건

세금을 걷어놓고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기도 하니까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돈을 쌓아놓는 것이

답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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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재량이나 선심성으로 내려주는 재원이 아니라

일정한 법정 비율에 따라 교부하는 금액인데요.

 국세가 줄어도 시기를 조절해야하는데, 

지금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에 

재원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방교부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요.

 또 이번 충격완화를 위해

감액분을 단계적으로 정산하거나

지방채에 대한 이자보전,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지자체들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어서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