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광주시가 내년에 빚을 내

살림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2천 8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명 CG //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6조 9천 83억원.

올해 본예산 7조 1천 102억원보다 2.8% 감소했습니다. CG//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첫 감액 편성입니다.

광주시 세입과 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가 가장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투명 CG // 광주시는 내년

지방세는 9.8퍼센트, 

지방교부세는 13퍼센트가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G//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광주시는 지방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 SYNC ▶강기정 광주시장

"올해 대비 4천 819억원의 세입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가계와 기업을 살리는 적극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채 2천 8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광주시가 발행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 한도액입니다."

내년에 이 정도의 지방채 발행은 

올해보다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경우 광주시의 누적 지방채는

1조 8천억원 수준으로  

광주시민 1인당 120만원 가량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자체 사업과 경상경비를 

지난해보다 10% 안팎으로 줄이고,

지지부진한 생활 SOC 사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대신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지역화폐 등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예산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SYNC ▶이명노 / 광주시의회 예결위원장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를 줄여버리니까

법인세로 걷는 우리의 국세 이게 다 깎여 버려서 결국엔 오롯이 지방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됐는데...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과 

국비 지원 마저 끊기면서 

자치단체가 빚을 내

내년 살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