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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 지역 경제 위축

김진선 기자 입력 2023-11-28 20:58:01 수정 2023-11-28 20:58:01 조회수 3

◀ 앵 커 ▶


 지방교부세 등 국비 삭감에 따른

우리지역 예산 상황을 점검해보는

목포MBC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남의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김영록 지사도 이같은 어려움을 

야당에 호소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내년도도 전라남도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1조 6천억 원 정도의 세금 결손이라는

일선 시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한 세금 결손에 이어 

각종 국비 지원도 삭감되는 상황,


 예산이 줄면 지자체들은

어디서부터 아끼게 될까요? 


모든 사업들은 필요해서 추진됩니다.

그렇다보니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 예산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축재정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사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고 기존 사업들도 

중단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무안군 현경면의 한 마을.


 해마다 비만 오면 하천이 넘쳐

농경지는 물론 저지대 주택도

침수 피해를 입기 일쑤입니다.

 

◀ SYNC ▶ 마을 주민

"아래 낮은 데는 다 잠겨버려요.

낮은 데는 잠기고 높은데만 안 잠기고..."


 [반투명] 인근 저수지로 향하는 소하천들을 

정비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부터.


내년 여름까지 일대 소하천을 정비해 

홍수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5개 하천 정비 현장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가봤습니다.


 하천 내부에 시공된 옹벽블럭은 끊겨있고,

하천 벽 곳곳이 허물어져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현경지구 소하천정비에 

투입할 예정이었던 내년도 예산 100억 원이 

절반으로 깎이면서 공사 완료 시점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여름에도 비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 SYNC ▶ 공사현장 관계자

"(기자:원래는 내년까지라고 돼있던데요)

네. 내년까지. (내년까지 가능한가요?)

못하죠. 돈이 없는데. 내년 예산도

반토막난다고 하는데..."


 내년도 교부세가 5백억 원 이상 줄면서 

고강도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한 무안군.


복지나 일자리 관련 예산을

줄일 수 없다보니 크고 작은 공사 계획을 

늦추는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크게 줄였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내년도

국토*지역개발 분야 예산을 

509억 원을 삭감한 상황.


굴곡 위험도로나

지방도 사고잦은 곳 개선 사업,

지방도 정비 사업 등이 대상이 됐습니다.


 시군들도 수백억 원씩의 교부세가

깎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같은 건설 분야 예산을 주로 손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벌써 술렁이고 있습니다.

 

◀ SYNC ▶ 건설업체 관계자

"모든 사업자가 유지관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죠. 많이 부도나고 그러겠죠.

회사 문 닫고..."


 관급 신규공사는 얼어붙고

기존 공사마저 찔끔 예산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


건설업체들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경제 역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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