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다수의 기초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들이

예산안 공개에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시민들이 알면 안되는 것들이 많을까요?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해 살림살이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예산안은 

지자체가 수립해 의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 정도입니다. 

최근 여수시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자료 전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순천시와 광양시 등 다른 지자체는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 SYNC ▶ *순천시 관계자*

"내부 검토 문서라서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저희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도 같은 이유로 

예산안 공개에 소극적입니다. 

◀ SYNC ▶ *전라남도 관계자*

"아직은 의회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는 안 올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지자체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얼마나 조정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신청인에게 예산안 자료 제공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도 있어

오히려 비공개를 고집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 등이

지자체나 의회 홈페이지에

예산안을 게시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겁니다. 

◀ INT ▶ *송윤정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납세자인 시민에게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굳이 법이나 제도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먼저 정보를 공개하는..."

 

시민 참여와 지방 분권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만큼

적극 행정의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