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지방재정 위기'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들

박종호 기자 입력 2023-11-27 20:56:19 수정 2023-11-27 20:56:19 조회수 4

◀ 리포트 ▶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긴축 재정을 

선언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말그대로

비상입니다.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교부세가 줄면서

재정 악화에 빠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로인해 우리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박 기자, 지난해 전라남도와

전남 22개 시군 예산 규모를 보니 

23조 139억 원으로 살림을 꾸렸네요... 

이 돈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기자: 75% 이상이 정부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체 수입만으로는 살림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 지원이 크게 줄게된다고요?


기자: 네 전체적으로 늘어왔던 교부세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세금이 덜 걷혔다며

지방교부세를 깎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긴축재정 기조에 국고보조금도 불투명합니다.


앵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겠는데요.


기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빠듯해진 살림살이는 어느정도인지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주동안 집중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자체들이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내년도 위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3만 8천여 명 인구를 담당하며

직원 1,200명이 근무하는 신안군청.


 내년도 예산 6천 7백억여 원 가운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6백억 원 남짓입니다.


 재정자립도가 6.9%로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비가 줄어들면

각종 사업은 물론 직원 월급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

  

 당장 직원 출장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비를 깎고 행사, 보조금도 축소해

60억 원을 줄인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아시아인권평화미술관 건립 등

대규모사업의 준공도 미뤘지만,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는 등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 SYNC ▶ 신안군 관계자

"정부 세수가 안 걷히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 불용 처리를 해버리는 건데,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그 결과로 내년에 또 재원이

더 어려워지는..."


 재정자립도 6.2%인 

완도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현안 사업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다보니

역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모아둔 안정화기금은 

올해 다 소진하고 연구개발비와 각종 사업, 

행정경비 등을 50%씩 삭감했습니다.


◀ INT ▶ 김용식 완도군 예산팀장 

"지방채를 발행하지않고 연례 반복적인,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서..."


이처럼 국비 삭감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줄인 곳은

전남 지자체는 12곳에 달합니다.

 

 여수시와 나주시 등 시 단위의 

축소 규모는 군 단위 지자체보다 더욱 큽니다

많게는 9백억 원대에 달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늘면서 예산 편성 총액을

오히려 늘어난 일부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실제 가용재원은 감소해 


지자체들은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기존 사업도 

축소하거나 늦추는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 INT ▶ 강석운 전라남도 예산팀장

"지방교부세 분야도 세수여건이

안 좋을걸 감안해서 충분히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올해 대비를 좀.."


 정부의 역대급 긴축 재정에

지방정부 곳간까지 비상이 걸리면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