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지역주택 A조합 측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 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실제 학생 수가 예상치에 못 미쳐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기존 학교 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17억 원 상당의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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