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 앵 커 ▶

'광주형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사 상생 정책이었죠. 

추진 과제도 하나부터 열까지 

노동자와 사업자, 민간과 관서가 함께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해 더욱 

주목받았는데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들이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변경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주현정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광주글로벌모터스 인근에서 

공사가 한창인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새로운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21년 첫 삽을 떴습니다.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국비 187억원 등 400억원이 투입됐지만

곧바로 문을 열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6월, 

100억원을 들여 완공된 개방형체육관은 

아직 굳게 닫혀 있고 

지난해부터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내년부터 휴업에 들어갑니다. 

땅 값이며, 

설계비로 이미 18억원의 시비가 투입된 

노동인권회관 역시 

사실상 백지화가 결정됐습니다. 

모두 다소 낮은 임금 대신 

주거와 보육, 여가시설 등으로 보상하는 

'사회적 임금' 차원의 시설들입니다.

◀ st-up ▶

광주형일자리의 사회적임금 성격의 사업들은

노사민정 합의를 거쳐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사회적 합의를 거친 만큼

변경 때에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SYNC ▶최지현 광주시의원 

"재정 여건이나 제반 여건들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광주시의 단독)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느냐,

그 다음에 결정할 때 같이 논의했던

그 단위(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또 협의가 됐느냐.

◀ SYNC ▶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노사민정(협의회)을 통해서 의결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우선순위로서는 일단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또 국비가 내려와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진도가 나간다.

(다만 운영 시기는 광주시가 결정한다..)"

빛그린산단 활성화가 더딘 데다 

예산 투입 우선순위 결정권은 광주시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 SYNC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예산 부족, 산단 활성화 미흡)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추진이) 좀 곤란하다.

그래서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논의)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된다."

노사 문제의 새로운 소통통로로 떠올랐던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속력을 잃고 있습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