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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곧 끝나는데.. 5·18 진상규명 산더미

임지은 기자 입력 2023-10-23 08:02:45 수정 2023-10-23 08:02:45 조회수 0

◀ 앵 커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결국 청문회를 열지 않고 

활동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


종료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지난달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사건들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 말 활동 종료를 앞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당초 지난 3월까지는 

5·18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발포 경위 등을 규명할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 SYNC ▶ 송갑석 / 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국정감사)

"청문회를 올 3월까지는 추진하겠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 SYNC ▶ 송선태 / 5·18 조사위원장 (지난 13일 국정감사)

"오는 10월 16일, 전원위원회에서

청문회의 주제 및 개최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최 여부를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결국 청문회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청문회까지 준비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21건의 직권 사건 중 

진상 규명 결정이 난 사건은 단 한 건. 


피해자들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고려해 


신청사건 132건은 

지난달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12건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최초 발포 경위, 계엄군 성폭력 사건 등

진상 규명의 핵심인 직권 사건은  

조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신청 사건의 상당수가 

비슷한 주제의 직권조사와 병합돼 있어, 


사실상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 SYNC ▶ 채은지 / 광주시의원 (5·18특별위원회 위원) 

"당시 간담회에서 이 진조위의 조사 상황을

들으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상황이

정말 저는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위에게 주어진 시간은 두 달, 


5·18과 관련된 남은 의문들을 해결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조사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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