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남의 교육자치와 인구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이 

내년 3월부터 지급됩니다.

그러나 1년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교육수당을 지속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주민 직선 4기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학생교육수당이 

내년 3월부터 지급됩니다.

 지난해부터 준비가 시작돼 

결론이 나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CG]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무안군과 5개 시지역 초등학생에게는

5만원의 학생 교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바우처 형태로, 

전남지역에 국한되고 사용범위도 

교육목적으로 한정됩니다.

CG] 지급 기한은 오는 2천25년 2월까지 

1년간으로, 이후에도 지급하려면 

보건복지부와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ＩＮＴ▶ 김여선 전남교육청 정책국장

 / (보편적 복지로써 학생교육수당은) 

반려된 상황이죠.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1년간을 시행을 하고, 평가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1년짜리 교육수당 지급이 결정된 것은 

김대중 교육감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돼 현 정부의 기조에 

맞지 않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CG] 이 부분은 전남도의회에서도 

보건복지부가 '협의'하도록 된 조항을 

'승인'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전남교육회의 등 시민단체도 

전남교육청의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마쳐야 학생교육수당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인구소멸과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남도와 시군간 협력도 필요합니다.

◀ＩＮＴ▶ 오용운 전남교육회의 공동위원장

/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합의 과정을 

거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이번 김대중 교육청은 그런 것들이 

인제 좀 외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

 어렵게 첫 발을 내딛게 된 

전남학생교육수당이 1년짜리 한시적 복지에 

머물지 않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첫 사례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고민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