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문제가 된 해남군 북일 주민자치위원회는

작은학교 살리기의 성공모델로 평가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민간 갈등과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된데는 해남군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폐교위기를 맞았던 해남 북일초등학교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2년 만에

학생수가 50여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인근 두륜중학교 역시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고, 전입인구도 백명 가까이 늘면서

북일면 인구는 2천명을 회복했습니다.



기적같은 일이라고 평가된 이 사업의 핵심은

5년간 무상 주택과 일자리 제공이었습니다.



해남군은 이 사업을

북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는

이른바 민간 보조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치위에 제공된 빈집 수리비는

모두 7억원,



1곳 당 전남도 사업은 2천2백만원,

해남군은 천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사업비로 모두 28채를

수리해 이주민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벽지와 전선,

보일러를 바꾸는 것 외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어려웠다는게

자치위원회의 주장입니다.



◀ＩＮＴ▶ 신평호 북일 주민자치위원장

오래된 집을 저예산으로 고치면

하자가 분명히 발생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군청에 하자 유지 보수를

요구를 했지만(그냥 하라는 거예요.)/



해남군은 빈집 수리비 상한선이

천5백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청년 사업,

귀농귀촌 사업 등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비 정산에 대한 검증은

면사무소의 현장확인을 거쳐 지급했을 뿐,

실질적인 검증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ＩＮＴ▶ 최석영 해남군 미래공동체과장

 그 정산 서류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정산 서류가 완벽하다면

저희 경리부서로(넘겨 처리합니다.) 


해남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이는 대목입니다.



이주민들의 공동체가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해남군은 이를 교육당국과

주민들의 몫으로만 넘겼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ＩＮＴ▶ 해남 북일초 학부모

 어떻게 내용을 알아서 뭐 조금 혼자서

이렇게 무마를 시켜볼라고 자기 (위원장이)가 …

그러니까 이건 전 사적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학생과 함께 이주하는 조건으로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외형적 성공이 공동체 회복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해남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