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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없는데 해외연수 취소 위약금 지급?(R)

서일영 기자 입력 2023-08-28 21:20:25 수정 2023-08-28 21:20:25 조회수 3

◀ANC▶

목포시의회가

해외연수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여행사에게 지불한

위약금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 약관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목포시의회와

해당 여행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목포시의회는 당초 5월 9일부터 9박 11일 일정의

공무상 해외연수를 추진했었습니다.



27명이 갈 예정이었는데 일정과 인원수 변경 등을

거치다 결국 4월 5일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목포시내버스 파업때문이었습니다.



◀INT▶ 이형완 / 목포시의회운영위원장

작년말에도 태원여객에서 파업을 하고,

(4월에도) 버스 운행을 못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해외연수를 갈 수 없다해서 취소를...



목포시의회는 여행사와 해외연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던 상황,



그런데도 연수를 취소하면서

여행사에 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위약금은 1600여만원에 달합니다.



구두로 계약하기로 한 것도 계약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목포시의회의 설명입니다.



◀SYN▶ 목포시의회 관계자

운영위원회에서 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계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하고...



하지만 경찰은 목포시의회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여행사에 위약금을 지급한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당 여행사 입장은 목포시의회와 다릅니다.



계약서를 목포시의회에 주었는데

일정과 인원수 변경 등을 이유로 목포시의회가

계약서를 자신들에게 주지 않았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연수 취소됐다는 겁니다.



◀INT▶ 서재웅 / H 관광 이사

저는 건네드렸는데 상대방에게 다시 돌려받아야되는데

그때 가서 그 분들이 정리를 다시 계속 하다보니 이게 한번 두번 세번 네번이 아니고요

수십 번입니다.



위약금 액수도 논란입니다.



목포시의회가 여행사에 지불한 위약금은

항공료의 25%인 1600여만원



통상적으로 항공사를 통해 발권하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보다 훨씬 많습니다.



해당 여행사는 목포시의회 만을 위한

단독상품이었기 때문에 특별약관을 목포시의회에

설명을 했었고



해외연수가 취소되면서

정상적으로 위약금 청구를 했다는 입장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특별약관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여행사측과 민사 재판을 피하기 위해

여행사의 주장대로 위약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SYN▶ 목포시의회 관계자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용에 관련된 또 재판 관련이 있으면 그런 비용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3천만원 가까이 되니까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나서서 목포시의회

해외연수 취소 위약금 논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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