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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과 근무 수당 부풀린 경찰관 강등 처분 정당

서일영 기자 입력 2023-08-20 21:20:17 수정 2023-08-20 21:20:17 조회수 5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경찰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관은 2018년부터 45차례에 걸쳐

초과 근무 시간을 부풀려 수당 2123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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