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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폐업으로 지원금 11억원 챙긴 사업주 2명 구속

안준호 기자 입력 2023-08-14 21:20:32 수정 2023-08-14 21:20:32 조회수 3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 11일 유령 직원을 고용하고

회사를 의도적으로 폐업하는 방식으로

간이 대지급금 11억여 원을 타낸

사업주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모두 15개 회사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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