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과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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