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빈번한

해상경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해양 관할구역 수호와 도민 생존권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양 관할구역 전담반을 발족했으며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해상경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행정적 관행 등의 자료조사를 하고

해상풍력, 어업권 등 해양 관할구역과 관련된

소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양 관할구역은

법적으로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다보니

지자체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최근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