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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완도·제주 '사수도 해상분쟁' 협의체 구성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8-08 21:20:35 수정 2023-08-08 21:20:35 조회수 4

전남도의회는

완도와 제주도의 '사수도' 해상 점유권 권한쟁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는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와 완도군, 법률 전문가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이라고

판결을 했지만, 완도군은 해상 경계까지 적용되는

근거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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