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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보육대체교사, 중노위 판결에도 농성 계속할 듯(R)

김영창 기자 입력 2023-08-01 08:40:10 수정 2023-08-01 08:40:10 조회수 1

(앵커)

광주 보육대체교사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200일째 시청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광주시쪽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보육대체교사들이

광주시청 점거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2백일째가 됐습니다.



광주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만료를 통보했지만 이에 반발한 대체교사들은

부당해고라며 고용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개의 노동위원회 결론은 사뭇 달랐습니다.



(CG1)지난 4월 전남 지방노동위원회는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들어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이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대체교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주 열린 중앙 노동위원회는

계약 갱신기대권은 양측의 신뢰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중노위의 판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육대체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거농성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SYN▶이상태/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행

"대체교사분들 2년이 됐다고 해서 정규직화 시키면

다른 분들도 대부분 다 (근로연장) 그런 부분들이

연결돼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육대체 교사들은 반면

중노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중노위가 불공정한 심판으로

보육 대체 교사들을 우롱했고 광주시는 공정채용을 운운하며

보육을 책임져온 교사들을 해고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INT▶김가희 / 공공연대노조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장

"광주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랑 똑같이 일을 하시면서

무기계약직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은(보육대체교사 고용보장)광주가 선례가 되어서

파장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 1월 점거농성을 시작한 80여명의 대체교사들은

현재 30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스탠딩)보육대체교사 노조측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이번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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