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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결정은 언제쯤...."진상조사도 차질 우려"(R)

문형철 기자 입력 2023-07-27 08:40:07 수정 2023-07-27 08:40:07 조회수 0

◀ANC▶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가 시작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 많은 유족들이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을 날만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중앙위원회 결정은 늦어지고 있고,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1월 말부터 시작된
여순사건 피해 신고.

[C/G 1 - 투명] 지금까지 7천 건 가까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천여 건이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중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건
240건에 불과합니다.

[C/G 2]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에는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중앙위원회는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SYN▶
"날짜를 맞추려고는 노력은 합니다만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서요.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회 등이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전문성을 갖춘 조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인사 발령으로 자리를 옮기기 일쑤입니다.

◀INT▶*이규종 / 여순사건 중앙위원회 위원*
"새로운 분이 오시면 다시 처음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내년 10월 초까지 진상조사를 마치고,
이후 6개월 안에 보고서를 완성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충실한 보고서 작성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INT▶*최광철 / 여순사건 광양유족회 사무국장*
"파견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대로 합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부족하고...
상임을 맡을 수 있는 공무 인력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유족회 등 여순사건 관련 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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