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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입법예고' 군공항 시행령에 추가 의견 제출

김진선 기자 입력 2023-07-19 21:20:31 수정 2023-07-19 21:20:31 조회수 2

전라남도는

국방부가 재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전남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월 입법예고됐던 시행령에는

전남도가 요구한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전무했다며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할 의무적 지원사업과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면제 등 자체 시행령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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