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삼석 의원이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만명으로,

면적은 9만여ha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