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나 진정 등 무고사범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성폭행 범죄를 감추려고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한 60대를 구속하는 등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진정을
제기한 12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소된
무고 사범에 비해 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