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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무료..가능성은?(R)

김영창 기자 입력 2023-06-19 20:50:19 수정 2023-06-19 20:50:19 조회수 1

(앵커)

광주시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정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함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지역 내 고등학생 1인당 교통비는 월 평균 12~15만원에 이릅니다.



고물가 속 가정경제에서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INT▶빈나훔 / 청소년

"많이 돌아다니니까 자주 (교통카드를)충전하고 불편하거든요.

교통비도 많이 나가니까..."



◀INT▶이승우 / 광주 하남초등학교 3학년

"버스비가 없어진다면 다른 곳도 편하게 버스타고 갈 수 있고

용돈을 더 아낄수도 있고.."



광주시가 지역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무상교통 정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1단계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무료,

청소년은 매월 1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점차 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추진한다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g// 전남과 부산*세종시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cg//



광주시의회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박미정 / 광주시의회 의원 (이동권 조례 대표 발의)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 욕구가 무엇이냐 했을때

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그래서

(관련 조례를 지난해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습니다.



광주시가 청소년까지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매년 120억원.



특히 광주시의 높은 부채 비율과 낮은 재정자립도 등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미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1년 1천450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cg//



(녹취)강기정 광주시장/

"정부에서 포퓰리즘으로 보지 않을까,

또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다른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퓰리즘 논란도 있는만큼

일단 띄운 무상교통에 시민들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정책의 실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영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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