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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수의계약 상한제 검토..수사결과 주목(R)

신광하 기자 입력 2023-05-22 20:50:10 수정 2023-05-22 20:50:10 조회수 8

◀ANC▶

해남군이

해남군의원 연관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일자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의계약 상한제 등 투명한 관리를 하겠다는데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CG/ 해남군의 건설업체는 301곳,

등록수는 468곳에 달합니다.



최근 5년새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전남도내에서 순천, 여수시에 이어

3번째입니다.



한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10여 평이 채 안되는 공간에 업체 2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해남군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

주소만 둔 업체들입니다.



◀SYN▶ 000 건설업체 관계자

지금 저는 여기에 이제 상주라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주 안 하고 문만 열고 지금 사무실만

얻어놓고 있는곳이 수두룩 합니다. 


CG/ 지난 2천22년 한 해 동안 해남군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는 2천145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상위권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기준이 명확치 않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주 논란이 됐습니다.



◀INT▶ 박종부 해남군의원

 지난 2022년 행정감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외부 기업들이 많이 수의계약을

수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해남군은 수의계약을 지역연고와

대표자의 주소지 등을 감안해

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광재 재무과장

저희도 이번에는 이전하고(과거 수의계약 방식) 다르게

법인 등기부 등본상 대표자가 해남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CG/ 수의계약 연관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제한사항입니다./



해남군의원이 거론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가

수의계약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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