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군공항 이전의 첫 단추를 풀었지만,

이전 대상지인 전남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군공항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전 후보지인 전남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



[반투명]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과

이전지역, 종전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CG] 군공항을 옮기려는 광주시가

이전 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하고,

이전 사업비는 기존 부지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국비가 쓰이지 않는다는 건데,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ＳＹＮ▶ 송갑석 국회의원

“국비 지원이 아예 없었죠.

기존 ‘기부 대 양여’법에는.

그런데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법에는 군공항이 있는 광주시의

앞으로 개발사업방식, 재정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비용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CG] 앞서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부지 선정시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거나

주민 이주 대책 등을 필수로 규정한 것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광주 지역구 의원 중심의 특별법이

결국 종전부지 중심으로 짜여지면서

이전 지역인 전라남도는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에 기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ＩＮＴ▶ 이상진 전라남도 정책기획관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지원의 방법, 지원의 절차,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의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국방부에 일방적인 추진 대신

전라남도와 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2년 전 광주군공항 이전지역 지원사업비를

재산출한 용역 결과도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