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독립 재난조사기구였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등에

한계를 남기면서 상설 재난조사기구 설립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거리를 걷던 시민들이 숨진

10.29 이태원 참사.



'제2의 세월호화'를 경계한 정쟁 속에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옥수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박현진 씨 가족*

"이 귀하고 소중한 청춘들, 가족들의 생을

다하게 하고서도 왜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우리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단일 재난을 다루는 국내 첫 조사기구였습니다.



[반투명]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출범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방해를 받다

강제 해산됐고,



[반투명] 선체조사위원회를 거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이어왔지만

합의된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매번 여야 인사들로 구성해

정치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기존 재난처럼 검찰 중심의 조사 방식에

매몰된 점도 실패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법적 논리에 집중하다보니

오히려 윗선은 책임에서 면제됐고,

구조적 원인은 잊혀졌습니다.



◀ＩＮＴ▶ 박상은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전반적인 정책 기조라든가 굉장히

윗 단계에 있는 사람의 업무 태만이라든가..

법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면 사실 이 분들은

필연적으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거죠."



특별법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피해자들은 혐오 등으로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은

이태원 참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참위가 세월호 조사를 마치면서

재난 예방과 원인 조사, 피해자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상설 재난원인조사기구 설립을

권고한 이유입니다.



◀ＩＮＴ▶ 박주민 국회의원

"평상시에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재난이

벌어진 뒤에는 재난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세월호 참사 9년,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믿음처럼 안전한 사회를 향한 논의는

더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