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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양곡관리법' 원안 후퇴 비판 여론

양현승 기자 입력 2023-03-24 20:50:17 수정 2023-03-24 20:50:17 조회수 2

어제 국회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이

의장 중재안으로 가결되면서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본회의에 상정됐던 양곡관리법은

쌀값 5% 이상 하락, 초과생산량의 3%

이상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국회의장 중재안을 통해 비율이 조정됐습니다.



이에 반발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 서삼석 의원을 비롯해 4명의 의원이,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3명 등 모두 7명이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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