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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출산 장려 패키지 10법' 발의

문연철 기자 입력 2023-03-15 20:50:02 수정 2023-03-15 20:50:02 조회수 0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패키지 10법이 발의됐습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산 장려 패키지 10법은

임신과 출산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비와 임차비를

출생아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의무교육 범위를 고교까지 확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둘째 자녀는 국공립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셋째 이상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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