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에서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태양광*풍력 설비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거지역 등
필요한 경우에만 거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전남 22개 시군 전체가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태양광 사업자 힘만 키워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