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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끊겨도 책임은 없다'..유별난 '온정주의'(R)

양현승 기자 입력 2023-03-03 20:50:08 수정 2023-03-03 20:50:08 조회수 2


◀ANC▶
열악한 재정 속에 보다 나은 도시를
꾸려야 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특히
국비예산은 한 푼이 아쉬운 돈입니다.

문제는 미흡한 행정때문에 국비 지원이 끊길 수도
있는데 온정주의 가득한 공직사회에서
책임감과 긴장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라남도가 산림청의 2023년 숲사업에서
따낸 면적은 36.4헥타르.

총사업비 360억 원으로 전국 최대입니다.

숲사업 잔치 속에 목포시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옥암수변공원, 대양산단 등
목포시가 손 댔던 숲조성 현장이
엉터리로 드러나면서 사업에서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SYN▶전라남도 관계자
"목포는 신청을 했었는데 기존 사업이
문제사업으로 돼서 산림청에서 감안한
상황같습니다"

2020년부터 해마다 적게는 2억5천,
많게는 10억까지 지원됐던 알짜 국비
사업에서 탈락했는데, 책임은 아무도 안 집니다.

감사를 해놓고도 앞으로
잘하라는 주의 처분에 그쳤습니다.

되레 잘못된 혈세 집행에 대한 반성보다,
행정상 잘못을 꼬집는 언론 탓을 하는
속내까지 노출했습니다.

◀SYN▶목포시청 관계자
"정말 목포시를 위한게 뭔지...저희가 만약
잘못했다면 직원들 다 징계받았겠죠"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MBC가 지적했던 공유재산심의회 누락 뿐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목포시의회 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절차도 건너뛴
것으로 목포시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설계보다 부풀려진 공사비가
드러났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려는
노력 역시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감사실의 결론은
2명의 경징계 처분 요구가 고작.

500억 사업의 국비예산이 40%도
지원되지 않아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잘못을 저지른 목포시 행정의 책임은
혈세의 무게보다, 그리고 시민들의 걱정보다
가볍기만 합니다.

◀INT▶목포시 감사실 관계자
"경징계 입니다. 경징계를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징계요구를 할 겁니다. 경징계가
이제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해결된 사안이고요"

한편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자체
감사결과를 건네 받은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조만간 예정된 공유재산 관리활용실태 점검에서
다시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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