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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통로?' 입국 외국인 잠적, 대책 있나(R)

김진선 기자 입력 2023-02-10 20:50:11 수정 2023-02-10 20:50:11 조회수 3


◀ANC▶

무안국제공항 전세기로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 일부가 잠적한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미 공공연하게 전국 공항마다
이같은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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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장으로 들어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한 태국인 중에도
17%인 76명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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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항마다 관광을 이유로 입구간
외국인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탈자 급증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
K-ETA 적용이 면제됐다 다시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SYN▶ 여행사 관계자
"인천, 김해공항 같은 곳에서는
입국하는 인원이 25명이면 7명 남고
2명 남고 4명 남고 그래요."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사라진
태국 관광객들도 불법 취업 등을 노리고
입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유치했고 홍보했던 전세기 관광 상품이었던 만큼
최소한의 대비도 하지 않았던 전라남도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INT▶ 나광국/전남도의회(무안)
"도에서 지원까지 해가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일이 불법 체류자,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양산하는 시스템 창구가 되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확인된 것만
41만 천2백여 명으로 역대 최대.

법무부는
공항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들이 잠적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CG] 90일 내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CG2] 때문에 각 공항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탈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고된 이탈에도 관계당국들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무사증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INT▶ 이건철/전남관광재단 대표
"(전세기 운항을) 태국을 먼저 하고 베트남을
뒤로 했던 것도 이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 때문에
순서를 조정했거든요."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와 입국심사 강화를,
전라남도는 여행사 관리 강화 등을 말하고 있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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