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했다며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의 조치는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과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퇴색했다며
쌀이나 김치 보관까지 단속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올해 12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5억 9천 6백만 원의 위약금을 물렸는데
이는 1년 전보다 건수는 3.7배,
금액으로는 6.1배 증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