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목포시내버스 운행 중단을 놓고
태원유진 운송 면허 취소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책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지루한 법적 다툼 속에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2022년이 끝나가도록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목포시내버스

목포시는 지난 12일부터 비상수송을 위해
투입된 전세버스 등을 운영하는 데
하루 평균 4500만 원씩, 현재까지 8억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버스기사 임금은 또다시 체불이 쌓여가고 있는데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은 시민들에게 유감표명
한 마디 없습니다.

기다리는 버스는 안 오고,

◀ＩＮＴ▶김영자 / 목포시민
"추운데 기다려야 되고 자주 오지도 않고"

버스회사를 향한 신뢰는 바닥입니다.

◀ＩＮＴ▶김덕순/목포시민
"이렇게 다니려니까 불편하지. 택시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렇게 못 타니까 앉아있소"

정치권을 중심으로 태원유진 버스
면허취소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태원유진의 방만 경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사업경영의 불확실' 사유에 해당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조계와 자치단체 역시 면허취소 사유로 보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목포시가 태원유진의 운수면허를 취소하더라도
행정소송,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등이
불가피한 상태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비상수송에 써야할
혈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면허취소의 실익이
없습니다.

◀ＩＮＴ▶이석호 교통기획팀장/전남도청
"버스운송사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목포시민들 이동 편의가
굉장히 제약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태원유진에 노선권 반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와 노선권을
민간사업자 재산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감안할 때 태원유진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버스회사보다
목포시와 목포시민이 피해를 더 보는 당황스럽고
답답한 상황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