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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화' 양곡관리법, 법사위 건너뛰고 본회의 직행

김진선 기자 입력 2022-12-28 20:50:03 수정 2022-12-28 20:50:03 조회수 0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왔지만
정부 여당은 쌀 생산량 증가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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