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에서 올해 6월까지의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4년에서 4년간 60명,
2018년에서 올 6월까지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출석정지 징계 중에도
의정비 지급이 대부분 이뤄졌다며,
관련 제한 규정을 조례에 담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