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지고,
겸직신고도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출장 심사가 생략되거나, 심사기준이
형식적인 사례를 지적하고
국외출장 필요성과 시기, 경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연1회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겸직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허위신고의 빌미가 됐다며, 의무적 공개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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