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조례 입법 평가 첫 시행을 앞두고

도와 시군, 직속기관 등 조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라남도 조례 입법 평가는

8월 말 기준 797개 조례 가운데 516개 조례를

첫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예산 편성 등을 외부 연구 용역 기관에서 평가해

입법평가위원회에서 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



조례 입법 평가는

올해 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입법권이 강화되면서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