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1조원 이상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10년 이후 쌀 재배면적을

조정했을 때 쌀 시장격리를 한 사례는 단 1번에

불과했다며"양곡관리법이 개정되더라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병행하면 매년 1조원을 투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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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축쌀 재고가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에서 발표한 권고치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FAO에서 국내 2개월치 소비량인 80만 톤 이상을

최소 안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비축미 재고가 지난해 15만4천 톤까지

떨어지는 등 재고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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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성폭력'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이 6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전남에서만 신체폭력 19건, 성폭력 16건,

언어폭력 8건 등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됐다며 교육청의 장애학생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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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우택 의원은

가장 적합한 병원에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119와 보건복지부, 병원 사이에 연동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는 119 구급차를 탄 환자가

병원 측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례가

1,789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73명이

1차 재이송과정에서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이모저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