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 시장격리를 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과도한 재정 부담과 유통시장

왜곡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