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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모저모)국세 과오납 환급액 5년간 3배 증가

김양훈 기자 입력 2022-10-18 08:00:21 수정 2022-10-18 08:00:21 조회수 1

◀ANC▶



국정감사 이모저모입니다.



국회 양경숙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오납 환급액이

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 의원은

세무서에서 잘못 거둬들였다 돌려준 과오납 환급액이

3천 483억원으로 지난 5년간 3배나 증가했고

착오에 의한 이중 납부도 2017년 168억원에서

2021년 75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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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 14곳 가운데 최근 5년간 누적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김교선 의원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은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838억 6100만원을 기록해 전국 공항 가운데 손실액이

가장 컸고 뒤를 이어 양양국제공항,여수공항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주공항도 누적 적자 232억 81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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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재갑 의원은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각각인 현행 산불통계의

일원화가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산불 관련 주관부처는 산림청이지만

산불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은 오히려 소방청에 더 많이

집계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산불 통계의 일원화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이모저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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