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2022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465개 섬, 84만 명의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의 완전 공영제를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여객선은 섬과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 수단이지만

요금은 수도권 전철의 3배 수준이고,

주민 2천 1백95명이 살고 있는 전국 80개 섬에는

배가 기항하지 않는다며, 섬 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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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량만과 목포항, 광양만과 광양항 해양에

침적된 폐기물이 3천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항만과 해역별 해양 침적폐기물이

가장 많은 곳은 1676톤의 득량만이었고

목포항도 707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침적폐기물 수거 목표는

추정치의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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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초등 돌봄교실 급*간식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는 1200원으로

인천보다 3분의 1 수준이고 급식비 기초 금액도

대전이나 전북, 충남 보다 1천 원 낮았습니다.

국회 도종한 의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급식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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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어선 청년임대사업이 높은 임대료 부담때문에

중도 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은

올해 상반기 어선 청년 임대사업에 합격한

18명 가운데 최종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높은 임대료때문이라며

어선을 직접매입해 임대해주는 신안군처럼

해수부도 임대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이모저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