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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대로 징수 안 돼

양현승 기자 입력 2022-10-04 08:00:19 수정 2022-10-04 08:00:19 조회수 1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남에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1612억 원이었지만 실제 징수된 것은 695억여 원에
그쳐 미수납액이 87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결정액이
1926억여 원에 이르는 광주시는 568억여 원만 수납돼
미수납율이 67%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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