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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좌초', 광주*전남 특별자치단체는?(R)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9-21 08:00:19 수정 2022-09-21 08:00:19 조회수 1


◀ANC▶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가 추진했던 특별자치단체,
이른바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경상남도가
이탈했습니다.

부울경에 이어 추진했던 광주전남 특별
지방자치단체 역시 험난한 가시밭길에
놓여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2019년 메가시티 구상에서 출발해
지난 4월 출범했던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내년 1월, 사무 시작을 석달여 앞두고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하기로
했지만, 각각 실익의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경남과 울산의 서비스, 의료, 교육 등이
부산으로 유출돼 오히려 소멸위기가
커질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INT▶ 하종목 기획조정실장/경상남도
"국가차원의 초광역협력사업의 미비로
특별연합의 주요 목적인 수도권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좌초는
단순히 이웃집 일이 아닙니다.

광주*전남 시도가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꾸린 이후 구상하는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의 또다른 축이 부울경 특별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광주전남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순항 중인 것도 아닙니다.

수도권 중심체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광주·전남의 공동 이익
실현을 위한 선택이라며,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립을 선언한 건
지난 7월.

◀INT▶김영록 전남지사
"양 시도가 특별 자치단체를 설립하기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좋은 여러가지
실무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울경 특별연합이 겪었던
똑같은 문제들이 광주전남 시도에게
던져졌습니다.

광주*전남의 특별 자치단체
설립 이후 특별 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정수를 어떻게 할 지,

전남의 22개 시군, 광주의 5개 자치구와
특별자치단체의 관계 정립,

사무소의 입지, 수행사무의 범위,
국가에서 위임받는 사무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 등 쟁점이 산적해 있는 겁니다.

일단 올해 안에 발족할 계획이었던
시도 합동추진단은 아직 행정안전부에
승인신청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

광주전남연구원은 특별지자체 설립에 대해
신중한 접근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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